'9·7 대책' 포함되며 탄력
민간참여 공공주택 Q&A

내년부터 5년간 수도권 민간참여 공공주택 추가 물량.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도급형 민간참여 공공주택'이 정부가 지난 9월 7일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되며 상종가다. 이미 건설사들의 참여가 활발하고 무주택자들도 눈독을 들이는데, 향후 5년간 용적률 상승 물량을 합쳐 약 6만 가구가 더 늘어난다. LH의 설명을 토대로 의문점을 Q&A로 정리했다.

Q.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 공공주택 분양가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A.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된다. 분양가 상한금액은 정부에서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 기준에 따라 산정돼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Q.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은 건설사 이익이 적어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

A. 노무비‧자재비 등 건설원가 상승분을 적정 공사비로 보장하고, 민간 건설사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추가 시행 예정이다. LH-주택도시보증공사(HUG) 협업으로 민간 자금조달 금리를 인하하는 금융지원 신모델도 도입할 계획이다.

Q.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공급 시기 지연, 규모 축소 등의 문제는 없는가.

A. 현재까지 10만 가구 규모 민간참여사업 시행 사례를 보더라도 민간사업자와 협의 과정에서 공급 규모 및 시기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된 문제는 없었다. 공급 지연‧규모 축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Q. 민간 직접 시행 물량을 LH 민간참여사업으로 전환 시 품질 저하 우려는.

A.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의 자본, 기술 및 브랜드를 활용해 국민이 선호하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가 자신의 브랜드 평판을 담보로 설계·시공 등 품질에 책임을 지고 시공한다. LH는 현장 점검 및 평가를 철저히 해 품질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Q. 민간참여사업 향후 로드맵을 간략히 설명한다면.

A. 6만 가구 추가 공급 관련 세부 추진계획은 LH 개혁위원회에서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개혁위에서 결정된 추진계획에 따라 연도별 착공 물량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