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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해제해도 거래 활성화 안돼"

  • 관리자
  • 2022-12-13 1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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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해제해도 거래 활성화 안돼"… 원희룡 장관, 규제 완화 경계

 
 
서울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인 강동구 둔춘주공(단지명 '올림픽파크 포레온') 청약 부진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 전체가 위축돼 있어 규제를 해제한다고 거래 활성화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하락에 대해 "거시경제, 금융, 실물, 심리 등이 같이 움직여 주택가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양 정책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을 방문해 "금리 앞에 장사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수요는 심리도 중요하지만 유동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유동성 축소는 중력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제에 지나친 충격이 오는 것을 완화시키고 유도하는 게 정부의 일"이라며 "정책 당국이 집값만을 위해 움직일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정책 초점은 가격 자체가 아니라 가격 흐름에 나타나는 실수요자와 건설공급 사이클을 좀 더 예측 가능하고 적응 가능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분에 할 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인 강동구 둔춘주공(단지명 '올림픽파크 포레온') 청약 부진과 관련해 원 장관은 "시장 전체가 위축돼 있어 규제를 해제한다고 거래 활성화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주장한 데 따른 반대 의견으로 풀이된다.

다만 "가격 상승기에 과한 규제를 풀 수 있는 여건에서 적기일 수 있다"면서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할 것이고 결정이나 임박해있는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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