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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은 지난 23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채권시장 안정펀드 20조원, 정책금융기관 회사채·CP 매입 16조원, 증권사 지원 3조원 등 50조원 이상 금융지원대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부실 우려가 커지자 정부당국이 단기자금·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총
50조원+알파(α)의 유동성을 공급키로 했다. 주말 동안 발표된 대책의 영향으로 국채 가격이 곧바로 안정세를 찾았지만 회사채와 기업어음(
CP) 시장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자금 집행 속도와 추가 대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26일 금융투자업계와 건설업계는 지난
23일 발표된
50조원 이상 금융지원대책에 대해 일시 안도하는 한편 추가 대책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은 지난
23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채권시장 안정펀드
20조원, 정책금융기관 회사채
·CP 매입
16조원, 증권사 지원 3조원 등
50조원 이상 금융지원대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앞서 조성된 1조
6000억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화펀드가 신속하게 가동돼야 하고 실제 매입과 결과가 나타난 이후에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4.7%를 기록해 지난해 말(
3.7%)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2019년 말(
1.3%)과 비교하면 세 배 넘게 올랐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각국이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부동산 거래시장이 급격히 침체돼
PF 부실 위험을 키우고 있다. 부동산 시행사→
PF 대출→금융회사로 부실 위험이 확산될 것이란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올 6월 말 금융권의
PF 잔액은
112조
2000억원으로 이중 여신전문금융회사나 저축은행, 증권 등 비은행권
PF가
75.0%를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가 뇌관이 되고 있다.
2020년 강원 춘천시 테마파크로 개발된 레고랜드는 사업 주체인 강원중도개발공사(
GJC)가 건설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특수목적회사(
SPC)를 설립, 자산유동화기업어음(
ABCP)
2050억원을 사용했으나 미상환이 발생했고 지급보증을 제공한 강원도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보증하는 기존 부동산
PF의 경우 부도가 발생해도 계약금·중도금을 낸 일반투자자의 피해없이 입주가 보장될 것이나, 이후 신규
PF에 대해서는 보다 기준이 엄격해질 수밖에 없고 현재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민간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 "향후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