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 취임 100일 자리서 ‘1기 신도시’ 논란 반박
“구체성, 절박성 정부와 갭 있었다…후속 빠르게 추진”
“30만가구 이주·재정비 수립기간 등 물리적 문제 있어”
“경기지사는 아무 권한 없어…정치 그렇게 하지마시라”

8·16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신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전담조직(TF)을 즉시 확대해 가동하고, 다음달 당장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1기 신도시 공약 파기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TF를 즉각 확대·개편하겠다”며 “5개 신도시별 시장과 장차관, 책임자들과 지속적인 협의체를 가지면서 주민 대표단 등 주체와 활발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00일째인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지난 5월 30일 꾸려진 TF는 현재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되며, 해당 신도시별 전담팀을 마련한다. 해당 조직은 도시계획 현황 분석과 노후주택 정비, 기반시설 확충, 광역교통 개선, 도시기능 향상 방안 등을 담은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원 장관은 조만간 경기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5개 1기 신도시 시장과 일정을 조정해 1차 협의회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2024년으로 예고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랩 수립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9월 중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올해 연말에는 용역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는 5개 신도시별 마스터플래너(MP·전문가)를 지정하도록 한 지침을 담을 예정이다. MP는 지자체와 주민 요구 사항을 수렴하는 동시에 용역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일을 맡는다.

원 장관은 “이번 공급 대책 발표하며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선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도로 임했는데, 발표를 지켜보는 (주민) 입장에서는 구체성이나 절박성이 정부와 갭(차이)이 있었던 것 같다”며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도시에 대한 계획과 앞으로의 후속 추진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토부가 이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오늘 이후부터 아주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려고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에 대한 파기 논란을 빚는 것과 관련해서도 원 장관은 반박했다. 그는 “30만가구를 10년에 걸쳐 재건축한다고 하면 3년의 이주 기간이 걸린다”며 “수도권 통틀어 1년에 9만 가구 이상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데 안정적인 이주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획 전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산역세권과 3기 신도시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50개월, 36개월이 각각 걸렸다”며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은 2024년 내에서 더 당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인센티브를 줘야하기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 5개로 흩어진 30만가구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만 2년도 안 되는데 완성하겠다는 것은 밤샘작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용역연구을 발주하면서 2024년 상반기로든, 한달이든 최대한 당겨달라고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2024년 수립 계획을 두고 최근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 장관은 “경기도지사는 1기 신도시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주민 일부가 의문과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걸 틈타서 정치적으로 공약파기라고 몰고 가고 무책임한 정치적 발언으로 걱정거리 많은 주민들에게 혼란 일으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올해 안에 뭘 하겠다는 건지, 거꾸로 반문하고 싶다”며 “정치 그렇게 하지마시라”고 말했다.

그는 “장관직과 정부의 책임성을 걸고 즉각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명품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별법 절차에 따라 속도 있게 진행되도록 특별법과 마스터플랜, TF를 통한 진도 관리에 대해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의 절박성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원 장관은 국토부 장관직 수행 100일을 돌아보면서 “그간 가장 중점으로 뒀던 것은 단기간에 폭등해버린 집값에 대해 어떻게 주거안정 시킬 것이냐였다”며 “금리 상승이라는 경제적인 여건이 현재 집값이 오르는 것을 누르는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나, 임대시장 안정, 매매시장 안정 등 그 기조를 현재까지 나름대로 선방해왔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이라는게 어떤 것을 해서 시장을 좌우하기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이고 올바른 접근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에 저희가 해야할 것은 정책의 구체적 실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