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불안 우려에 안전진단 기준 등 규제 완화 '속도조절'
살 사람 없는 부동산, 서울 매매수급지수 85로 '3년 만' 최저 새정부가 선거과정에서 공언했던 도시정비 규제 완화가 미뤄지고 있다. ⓒ데일리안[데일리안 = 황보준엽 기자] 새정부가 선거과정에서 공언했던 도시정비 규제 완화가 미뤄지고 있다. 시장 불안 우려가 커지면서 속도조절에 들어간 건데, 이젠 정책 추진의 후순위로 밀려났다.

물론 정부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할 건 아니다. 간만에 있는 시장의 안정 흐름이기도 하고, 취임 초에 위험을 무릅쓰긴 싫다는 것일 테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 민심'의 무서움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다. 그가 당선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가 있었기 때문이다. 규제 완화 신호만으로도 집값이 들썩거린 만큼 이들이 주춤하는 것도 당연한 셈이다.

하지만 당장 집값이 꿈틀거릴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일단 금리가 높다.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3.92~6.254%로 집계됐다. 연말에는 7%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금리 인상이 언제 멈출 지도 현재로썬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5로 지난주(85.7)보다 0.7p 떨어졌다. 이는 지난 2019년 7월15일 조사(85.6)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아무리 부동산이라도 살 사람이 없는데 가격이 오를 순 없다. 전문가들이 시장이 안정화 장세에 접어들었다고 점치는 것도 이런 이유다.

규제 완화를 할 거면 지금이 적기다.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면제와 안전진단 기준 규제 완화 등은 공급 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다. 서울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은 정부가 2018년 안전진단 규제를 강화하면서 번번이 고배를 마신 바 있다. 그러면서 서울의 공급은 뚝 끊겼다.

설사 집값이 불안해진다 해도 언제고 해야 할 일이다. 미루어서는 안 될 때가 있다. 지금이 그렇다. 서울의 공급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앞으로 공급될 물량도 충분하다고 보긴 어렵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해준다고 1~2년 내 아파트가 뚝딱 지어지는 것이 아니다. 수년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다만 규제가 빨리 풀리면 풀릴수록 공급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미루기만 해서는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걱정에 사로잡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