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 대장지구의 토지 보상금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성남의뜰’의 주주인 화천대유와 이해관계가 얽힌 감정평가법인이 경기도 측 감정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 보상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개발사업 주체와 시·도지사, 토지주 등 3자가 제시한 금액의 평균값을 활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자체 측 의뢰를 맡은 곳이 이전에 화천대유와 관련 있는 감정평가법인으로 드러난 것이다.

7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감정평가법인은 2015년 3월 초 화천대유자산관리와 대장지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계약을 맺었다. 화천대유가 설립된 지 불과 한 달이 지난 시점으로, 대장동 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지도 않은 시기다. 화천대유가 지불하기로 한 수수료만 2억원이 넘는다. 부동산 업계는 “사업자로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수억원의 수수료를 들여 감정평가 계약을 맺는 건 이례적”이라고 지적이다.

더 이상한 부분은 2016년 8월 대장지구 토지 보상을 위한 정식 감정평가에서 A법인이 경기도 업무를 위탁받은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자체 위탁 업무는 공정성 때문에 사업 주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법인엔 맡기지 않는다. 게다가 A법인은 화천대유로부터 수수료 중 8800만원을 못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던 상태였다.

경기도는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으로 A법인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헌승 의원은 “A법인 출신 인사들이 감정평가사협회의 보상평가 검토 위원을 맡고 있었다”며 “직책을 활용해 추천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정평가사협회는 “법인끼리 상호 견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자의적인 추천은 이뤄질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식 보상이 진행되기 전 화천대유가 미리 땅값 평가를 의뢰한 것이 사업자에게 유리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려는 의도였다는 해석도 나온다. 감정평가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 자료가 과거 평가 사례이기 때문이다. 실제 대장지구 평가를 맡은 3개 법인이 추정한 금액은 6172억~6444억원으로 1년 전 A법인이 화천대유에 제시한 평가금액(5948억원)과 큰 차이가 없다.

한 감정평가사는 “강제 토지수용처럼 공공이 깊이 개입하는 평가 업무에선 직전 선례와 너무 차이가 큰 금액을 냈다간 관리 당국의 타당성 검증 등 문책성 조치를 당할 수 있어 평가사들이 몸을 사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헌승 의원은 “감정평가법인과 사업자의 유착 및 평가법인 간 담합이 의심되는 만큼, 관련 수사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