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發 중개업소 줄폐업…협회 법정단체화 움직임은 '잠잠'

전세사기 가담, 신뢰 떨어진 공인중개사
개업보다 휴·폐업…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강조
시장 신뢰 회복, "과잉공급 해소, 자정기능 강화 등 선행돼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한 가운데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사례까지 드러나면서 중개업소의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데일리안DB[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한 가운데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사례까지 드러나면서 중개업소의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경기 침체와 역전세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문을 닫는 중개업소도 크게 늘었다.

2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신규 개업한 중개업소는 6063곳으로 나타난 반면, 폐업한 중개업소는 6177곳, 휴업을 택한 중개업소는 589곳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신규 중개업소가 1만4757곳, 폐업 1만2207곳, 휴업 1010곳으로 신규 개업한 중개업소가 더 많았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보더라도 새로 문을 연 곳보다 휴·폐업 중개업소가 더 많아진 모습이다.

이처럼 중개업소 상황이 여의치 않은 데는 부동산경기 침체와 전세사기 및 역전세 우려 확산 등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가 상당수 적발되면서 시장의 신뢰를 크게 잃었다.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 전세사기 피해규모는 4599억원에 이른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2859명 가운데 불법 중개행위로 검거된 공인중개사는 486명으로 16.8% 수준이다. 또 국토교통부가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의심거래 1322건에 연루된 970명 중 절반에 가까운 431명(44.5%)이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협회를 법정단체로 승격하는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정단체화를 통해 자정 기능을 강화하면 전세사기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회가 나설 수 있다는 논리다.

현재 국회에는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를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임의단체인 협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공인중개사는 협회에 의무 가입하도록 한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협회 가입이 의무화되고 협회가 회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시장의 잃어버린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단 주장이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부정행위를 한 공인중개사는 협회가 자체 조사해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단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협회 가입이 의무화되고 협회가 회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시장의 잃어버린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단 주장이다.

다만 법정단체화에 대한 실효성을 놓고 이견이 있어 단기간 관련 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긴 힘들어 보인다. 일각에선 법정단체화 이전에 관행적으로 굳어진 공인중개사의 불법과 편법을 통제할 만한 자정 작업이 선행돼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중개업계 관계자는 "협회의 법정단체화가 추진되면 협회 몸집이 비대하게 커지고 중개사들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단속권까지 갖게 되니 입김이 상당히 세질 것"이라며 "문제는 협회는 회원들이 십시일반 회비를 내서 운영되는데 협회의 입김이 거세지더라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될지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법정단체가 아니더라도 프롭테크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안전한 중개서비스 제공에 나서는 것처럼 협회도 자정작용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공인중개사는 매년 2만명 이상 합격해 자격증 소지자가 5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며 "실무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적정 수는 300가구당 1개지만 최근 1000가구 정도의 아파트 단지에 6곳 이상인 경우가 태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의 과잉공급 문제, 오프라인 직업윤리 교육 강화, 협회 자율정화기능 강화 등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우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